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브라질법에서 사용자의 책임은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므로, 예방 의무 위반이 없으면 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과를 가르는 것은 사고 이전에 회사가 갖추어 둔 문서 증거와 사고 이후의 대응입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소송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대체로 일정합니다. 회사가 CAT(산업재해 통보서)를 발급하고 근로자가 사회보험 급여를 받으며 휴직한 뒤, 몇 달 후 정신적·물질적 손해배상, 산재 고용보장기간에 갈음하는 보상금, 퇴직 관련 금품, 나아가 사용자 귀책에 따른 간접해지까지 포함한 노동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에서 사고의 발생 자체가 다투어지는 일은 드물고, 핵심 쟁점은 회사가 부담하는 예방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많은 기업인의 예상과 달리 부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책임은 과실을 전제로 합니다
브라질 연방헌법은 사용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해 근로자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합니다(제7조 제28호). 노동 실무에서 과실이란 산업안전보건 규범을 준수하지 않거나 업무상 위험에 관하여 근로자를 교육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이는 CLT(브라질 통합노동법) 제157조가 사용자에게 부과한 의무입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한 회사는 근로자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이라는 법리입니다. 문서로 교육받은 안전 지침을 무시한 근로자의 행동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라면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배상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86조). 위험성이 높은 활동에는 무과실책임이 적용되지만(민법 제927조 단서), 이 경우에도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은 책임을 배제합니다. 유의할 점은 전적인 과실과 과실 경합의 구별입니다. 회사 역시 예방 의무를 일부 위반하였다면, 근로자의 부주의는 배상액을 감경하는 사유가 될 뿐입니다.
증거에는 날짜가 있습니다
답변서에서 근로자가 독자적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했음을 입증한 경우에 전적인 과실을 인정하며, 그 입증은 문서로 이루어집니다. NR-1(규범기준 제1호)에 따른 안전 작업지시서, 입사 시 서명한 내부 안전수칙 확인서, 개인보호구(EPI) 지급 대장, 교육 참석자 명단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문서에서는 작성 일자가 내용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심리기일에 근로자가 서명 사실은 인정하면서 소 제기 직전에 서명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자의 허위를 주장하는 쪽이 이를 증명할 책임을 지므로(CLT 제818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373조 제1호), 그러한 주장만으로는 문서의 증명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입사 시점에 작성되어 계속 보관되어 온 확인서는 이러한 공격에도 유지되지만, 사고 이후 급히 작성된 문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조사 단계에서 법원은 근로자 본인신문의 내용을 사고의 물리적 경위와 대조합니다. 장비의 위치나 차량의 이동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진술은 소장의 주장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며, 트럭 이동과 사각지대에 위험이 집중되는 창고·물류 현장에서는 이 대조가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이후의 대응도 증거가 됩니다
배상 판결 가운데 상당수는 사고 이후의 단계에서 회사가 절차를 그르친 데서 비롯됩니다. 절차 자체는 명확합니다. 다음 영업일까지 CAT를 발급하고(법률 제8.213/91호 제22조), 휴직 최초 15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며, 복귀 시 건강진단서에 기재된 제한 사항을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근로자를 건강 상태에 적합한 직무로 전환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 절차를 준수하면 산재 소송에 통상 수반되는 두 가지 청구는 근거를 잃습니다. 산재 고용보장기간에 갈음하는 보상금(법률 제8.213/91호 제118조)은 해고를 전제로 하므로, 계약이 유지되고 의학적 제한이 준수되었다면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간접해지 역시 사용자의 중대한 의무 위반을 요건으로 하는데, 근로자가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정된 직무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문서는 사전에 갖추어야 합니다
PGR(위험관리 프로그램)의 위험 목록, 안전 작업지시서, 일자가 기록된 교육 이력, 차량 작업 구역에 관한 서면 절차가 회사 측 변호사가 법정에서 활용할 자료가 되며,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소장이 송달된 이후에 만들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서를 경영의 일상적인 부분으로 관리하는 회사는 심리에서 근로자의 행동을 다투게 되고, 형식적인 절차로 취급하는 회사는 결국 자신의 의무 위반을 다투게 됩니다.
산재 소송에 밝은 전문가가 이 문서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일의 효용은 분명합니다. 누락된 문서와 맞지 않는 일자가 드러나고, 아직 바로잡을 시간이 있을 때 정비할 수 있습니다.